주 세입을 넘어선 제재금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250억 달러, 약 33조 원대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데이터 유출 사건에서 출발한 소송인데요.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약 4,390만 건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건당 최대 5,000달러를 적용하면 2,000억 달러를 넘지만, 법원은 최종 액수를 25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이 금액은 뉴멕시코주가 2028 회계연도에 예상하는 일반회계 세입 148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11년간 이어진 기만 판단
판결의 핵심은 메타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한다고 알렸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페이스북 데이터 처리 방식이 대중을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의 개인정보 설정이 실질적 통제권을 주지 못했고, 고위 경영진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즉시 반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제재금이 3억 4,500만 달러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뉴멕시코주 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주 정부는 항소심에서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AI 투자와 벌금 부담 사이
메타의 3분기 실적도 공개됐습니다. 매출은 646억 달러로 26% 늘었지만, 비용은 68%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29억 8,800만 달러로 37% 줄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소송 합의금 98억 9,000만 달러가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습니다.
메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1,3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잉여현금흐름은 마이너스 21억 2,000만 달러로 돌아섰는데요. 회사는 2027년 신주 발행과 액면분할로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항소 결과와 AI 투자 부담이 맞물리면서 메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