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7년, 인가 문턱에서 멈추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허세영 대표는 4년간의 실증 성과를 정식으로 심사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게 경쟁하고 싶다는 겁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설립 이후 조각투자 구조를 처음 설계한 스타트업입니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규제 샌드박스에서 상품 발행과 제한적 유통을 실증했고, 5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참여한 KDX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았고, 루센트블록은 제외됐습니다.
발행이냐 유통이냐
쟁점은 샌드박스에서 허용된 사업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샌드박스가 상품 발행에 해당하고, 이번 인가는 여러 발행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 금융위의 논리입니다. 반면 허 대표는 2021년 지정 당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유통 서비스가 문서에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전무한 대형 기관들이 인가를 독식했다고 지적했고, 두 기관 수장이 전직 금융당국 고위직 출신이라며 전관 특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타트업이 증명한 시장을 대형 사업자가 가져간 셈이라며 공정성을 짚었습니다.
남은 변수
금융위는 인가 사업자 수를 두 곳으로 제한한 것이 시장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시장이 형성되면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KDX와 NXT컨소시엄은 본인가를 신청하고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루센트블록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재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