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우는 정부, 세종을 채우다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경찰청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도 독립된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들 기관이 이동하면 약 3,000여 명의 인력이 세종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서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 가운데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야 하는 기관만 잔류시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감축하는 구조 개혁도 함께 진행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묶고, 항만공사와 석유·가스공사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은 왜 발만 동동 구르는가
이전 확정 소식에 금융당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의 이전 여부를 올해 4분기로 미루면서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만큼, 서울에 남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집적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정치적 셈법이 우선시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와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에서 감독 기관이 지방으로 가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뱅크런이나 비상계엄 사태처럼 긴급 상황에서 시장과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위기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반발 속에서 금융노조는 광화문 총파업 집회까지 열며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저지에 나섰습니다. 부산 지역 정치권은 금융당국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고 있어 연말 결정 이후에도 정치적 쟁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은 뛰고, 서울은 싸우고
이전 대상 기관을 둘러싼 지방의 유치전도 치열합니다. 강릉시는 범시민추진단을 꾸려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주도는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를 위해 토론회와 범도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잔류를 확정한 기관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전쟁 이후 정착된 서울 사수라는 상징성과 대통령 등 국가통수기구와의 근접성을 이유로 서울에 남을 전망이 큽니다. 다만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이 세종으로 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그대로 남게 되어 사법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가 나옵니다. 공소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남은 상황에서 지방 이전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중수청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한 강한 반발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지도 그리기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