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드러난 체불 실태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현장 지도·감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발된 임금체불 규모는 총 105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체불액이 크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59개 현장에는 지방노동관서 청장과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경기 이천 건설현장에서는 63명에게 2억 7천만 원이, 서울 마포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는 42명에게 1억 7천만 원이 밀려 있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병원에서도 44명이 6,7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들 현장은 모두 자체 청산을 마쳤습니다.
청산부터 생계 지원까지
자체 청산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국가가 대지급금이나 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도산 시 6개월분,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범위에서 지급되고, 생계비 융자는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저리 지원됩니다.
특히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10월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앞당긴 겁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264개 사업장을 선정해 전수감독을 진행 중인데요. 김윤태 청장은 18일 인천 제물포구의 한 택시업체를 찾아 청산을 지도했고, 해당 업체는 택시기사 32명에게 밀린 임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는 담보 기준 연 2.2%, 신용·연대보증 기준 연 3.7% 금리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원과 서민금융으로 번지는 관리
해양수산부도 선원 임금체불 문제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36곳을 특별점검해 체불임금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 조치했고, 적발 규모는 6억 7천700만 원에 이릅니다. 해수부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선원 임금체불을 지속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취약차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안정적인 서민금융 모델 확보를 고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익 일부를 서민금융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금체불 청산과 서민금융 개선이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소득과 신용을 함께 보호하려는 정책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