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독파모, 엇갈린 정부 메시지
국가대표 AI 선발 프로젝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를 둘러싼 정부의 설명이 하루 사이 엇갈렸습니다. 2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며 3차 전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중단이나 갑작스러운 전환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KCSF 2026 개막식에서 류제명 2차관은 사업 운영 방안을 재검토 중이라며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과정"이라며, 예산과 자원이 제한적인 만큼 산업계와 학계의 머리를 맞대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3차 전형과 투트랙 구상
현재 독파모는 2차 평가를 통과한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SK텔레콤 3개사가 3차 단계 모델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내년 초 최종 2개사가 선발될 예정이고, 과기정통부는 평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AI 모델 전형도 관심사입니다. 앤트로픽이나 오픈AI처럼 최상위급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정부가 100% 투자하는 대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 유력합니다. 독파모는 공공 AI에,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 도전에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다만 SPC는 자본력에 따라 지분이 갈려 스타트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신 GPU 1만 개 확보에만 약 3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오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4조7,000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관건입니다.
전략 수정도 경쟁력
2차 평가 결과가 "글로벌 수준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존 평가와 경쟁 방식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메타가 생성형 AI 경쟁에서 밀려 AI 에이전트로 방향을 틀었듯, 빠른 전략 전환이 오히려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처럼 사전 규제가 신기술을 옥죌 수 있으니, 위험이 낮은 영역은 열어두고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설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패에서 배워 다음 선택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판을 만드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