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논란의 본질
오동운 공수처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는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제식구 내치기'를 위한 조직 재정비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공수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해병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 발견 시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은 약 1년간 공수처 내부에 머물렀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의 논란
공수처는 이 사건을 이해관계가 없는 부서에 배당했고,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스스로에게 사건을 재배당한 뒤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재승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 결론과 함께 국회에 대한 유감 표명, 고발 의원들에 대한 무고 인지 검토 등 4가지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재승 차장은 보고서 내용이 지나치게 과격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퇴직하면서 공석이 되었고, 신임 부장검사 임명이 지연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오 처장은 "부장검사가 승인 없이 배당 후 퇴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직 재정비와 내치기 논리
공수처 측은 이번 사건 처리를 두고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내란 수사 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공수처는 셀프 배당 문제를 인지하고 결재를 보류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고의성이나 특정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만약 실제로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려 했다면 보고서를 정식으로 결재했을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특검 수사와 향후 전망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오 처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 "수사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사건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한다"며 특검의 객관적인 판단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설립된 취지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처장의 해명이 특검 수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공수처의 미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