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둘러싼 정면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지 여부인데요. 오 시장은 "단 1㎝도 내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쓰며 아파트 부지 활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반면 오 시장은 공원 본체를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의 녹지가 런던 시민이 누리는 수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근거입니다.
대출 규제를 둘러싼 시각차
오 시장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금 보유 자산가는 주택을 쉽게 살 수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청년층은 첫 주택 구입 기회 자체를 잃는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이 오히려 주택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 대해 오 시장의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정책 노선을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로이터는 오 시장을 두 차례 대선에 도전한 야당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서울시는 오 시장이 연임해 중앙과 수도가 다른 정치 세력에 속하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지역 현안도 같은 고민
같은 날 용산구의회도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관련 현안을 다뤘습니다.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회기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는데요.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421억 원이 늘어난 총 7,528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 통과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우병호 의원이 이촌동 데이터센터 건립 철회를, 김동현 의원이 용산공원 청년주택 건립 반대와 생태공원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은 주택 공급과 녹지 보존이라는 세계 대도시의 공통 과제로 이어집니다. 서울이 주택 수요를 채우면서도 도시의 쾌적함을 지킬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