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한 실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 꼽히던 인물이 내란 사태 이후 1년 7개월 만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특검팀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계엄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며 헌법 테두리 내의 정치적 시위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계엄이 이미 해제된 이후에도 안보실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한 채 메시지 전달을 강행한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 여부가 수사 핵심
이번 구속을 계기로 당시 지시 체계와 모의 과정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에게 우방국 대상 설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에 계엄 정당화 문건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수사는 다른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전 차장이 2023년 강원도 북파공작원 부대를 방문해 대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관련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신병 확보는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수사 기한 연장이 최대 관심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신병 확보와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한이 오는 24일에 만료되는 탓에 시간 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만약 연장이 무산되면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번 구속을 환영하면서도 내란 가담자와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