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미사일이 날아든 남부 전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다고 최근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태라며, 북한의 개입 확대가 전 세계적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의 개입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고, 올해 1월 서방 관계자들은 북한군이 해당 지역 전투 사상자의 4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의 주장은 북한의 무기 지원 규모가 병력을 넘어 미사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양측의 공습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 수미, 헤르손 등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고, 아동 병원과 변전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시베리아 석유 공장과 타타르스탄 정유소, 그리고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물류창고를 정밀 타격하며 보급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주는데 한국은?" 요청과 거리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며 양국 외교관 접촉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크린포름과 키이우포스트 등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퍼주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잇따라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나 중동 국가에는 천궁-II 같은 방공 무기를 수출하면서, 정작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만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현대전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향후 한반도에서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탄 부족 등 방공망이 심각하게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시선이 엇갈리는 이유
반면 외신들은 한국의 처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은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법적·정책적 제약과 자체 방위 수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의 요구가 과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위협으로 보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를 살상 무기 직접 지원으로 연결하지는 않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기존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를 '거부'로 받아들이며 기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재건 및 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 차이는 향후 협력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