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 유력한 대미 1호 투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2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미 무역합의로 약속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첫 번째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 차원인데요. 김 장관은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1호 투자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양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다듬는 단계입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공식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에너지 분야가 대미 투자 1호로 확정될 경우, 상업적 합리성과 양국 간 상호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상한선 지키는 게 급선무
이번 방미에서 관세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미국이 무역법 122조로 부과하던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강제노동과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12.5%의 추가 관세가 예고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도출한 15% 상한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을 둘러싼 한국 내 기업 차별 논란이라는 또 다른 통상 현안도 협의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새로운 301조 관세를 발표할 때 기존 합의인 15%를 넘지 않도록 막는 게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조선 협력은 또 다른 축
김 장관은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센터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공식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배정될 만큼, 이 분야는 한미 경제 협력의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쿠팡 사태로 인한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오해를 푸는 데 주력하겠다고 김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USTR과 별도로 접촉하며 301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선 협력과 에너지 투자가 함께 가시화된다면, 한미 간 경제 동맹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