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화천에서 본격 시작
강원 화천군이 지난 8월 28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선군에 이어 강원도 내 두 번째로 도입된 이 제도는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며, 총 2만 2,886명이 대상입니다. 총사업비 626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국비와 도비, 군비를 각각 분담해 조성했습니다.
지급 형태는 모바일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방식입니다. 당일 화천읍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에서는 첫 지급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우상호 강원지사와 김세훈 화천군수가 주민 대표에게 직접 카드를 전달하고 현장 가맹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장을 보는 등 지역 내 소비 확산을 직접 독려했습니다.
화천군은 지역 내 소비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기한과 권역을 차등 설정했습니다.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 다음 달부터 3개월 내에,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면 단위 상권의 소비를 집중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의 소비를 직접 자극하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강원 접경지역인 고성군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고성사랑카드의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운영되며,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혜택을 제한해 중소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역화폐 정책과 함께 소확행고성기획단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시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버스정보 QR코드 제공, 생활공구 무료 대여, 관광지 양심 우산, 보행 안전 개선 등 5개 과제가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 내 재방문과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화천과 고성은 지급 방식은 달랐지만 지역에서 나온 돈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옥천 사례가 보여주는 작은 변화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인구 감소로 한적했던 마을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내 상점과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났고, 주민들 사이의 교류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는 점도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회복되면서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천군은 10월부터 55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장터를 운영하고 면 지역 동네 슈퍼 등을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경제 효과를 꾸준히 검증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