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후 다음 타깃은 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SNS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산책하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막을 내리는 시점에 올린 게시물인데요, 외교적 관심을 북한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대화 의지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 무게추가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조짐도 뚜렷합니다. 중동 지역으로 차출되었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 및 패트리엇 탄약의 복귀가 추진될 전망인데요. 다만 탄약 재보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한반도 방어 태세 측면에서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전력 자산이 물리적으로 돌아오더라도 실전 배치 수준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핵화 벽 앞 난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미 대화 재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8년 전과 비교해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북한의 협상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미국의 입장과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한국 2030은 통일보다 공존
이러한 외교적 움직임 속에서 한국 내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30 세대의 65.8%가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적대 대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49.8%에 달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감성적 연대감보다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평화적 공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았고, 별개 국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20.3%나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보기보다는 안보적 위협이자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는 세대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향후 남북관계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러한 청년층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