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닷새 만에 움직인 인천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서해 최전방 연평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휴가로 육지를 오가는 장병들이 최대 11만 원에 달하는 뱃삯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을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요청했고, 닷새가 채 지나지 않아 인천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 당선인은 특별한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섬 지역 근무 직업군인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시민과 직업군인 사이의 벽
인천시가 운영하는 아이바다패스는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혜택은 인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일부 직업군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면서도 인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직업군인들이 전체의 20~30%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사병과 달리 휴가나 개인적 이동 시 뱃삯을 전액 부담해야 했고, 일부는 운임의 10%만 지원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최전방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결국 주소 하나 때문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불균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3억 원으로 풀어낼 형평성
인천시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에 따르면 인천 외 지역 거주 직업군인들에게도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운임 지원을 제공하며, 연간 왕복 5회 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연간 예산은 약 3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인천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용은 적지 않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 횟수나 시행 시기는 실무 검토를 거치며 일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