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국정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8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부동산과 교육, 청년 문제 등 구조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세우고,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결단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세종시 역시 대통령의 발표에 큰 환영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과 국회 결의대회 개최 등 전방위적 행보를 예고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도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역시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법적 뒷받침 없인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짓는 것만큼 중요한 건 법적 지위 확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이 계류 중인데,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목표가 전체 이전에 있다고 밝혔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면 입법이 선행돼야 합니다. 조상호 시장은 특별법이 없으면 정권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추진 속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김종민 의원도 청와대나 총리실 직속의 행정수도 추진기구 설치를 촉구하며 선입법 후결정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간 엇박자 논란과 민생 과제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부처 간 정책 이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를 민주적 과정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부처 간의 활발한 토론을 독려했습니다. 각료들이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요.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과 시장 반응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 대응과 기초연금 개편,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현안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