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공사비 둘러싼 한전·한수원 갈등 심화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인 UAE 바라카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천억 원대 공사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지출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팀 코리아'의 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 상징 바라카 원전, 그 배경은
2009년 한국이 22조 6천억 원 규모로 수주한 바라카 원전은 모두 4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원전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받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공사비 부담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수천억 원 공사비 두고 벌어진 소송전
이번 갈등의 핵심은 원전 운영지원 용역(OSS)을 담당했던 한수원이 주장하는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비용입니다. 한수원은 발주처인 UAE와 주계약자인 한전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때문에 해당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전에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 신청까지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한전은 반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전 측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로부터 추가 비용을 회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수원의 클레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결국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는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한수원의 공사비 청구 일부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분쟁은 2심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수백억 원 소송 비용, 국민 부담 우려
이번 '집안 싸움'은 막대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총 368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장기화되는 소송으로 인해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모기업-자회사 간 국제 소송, 전례 없는 상황
해외 건설 사업에서 모기업과 자회사가 이처럼 국제 중재 재판까지 벌이는 것은 한국에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업은 한국 원전 산업의 중요한 성공 사례로 기록될 뻔했지만, 이번 분쟁으로 인해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협력해야 할 주체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는 점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이는 향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통한 해결 시급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바라카 원전 사업의 최종 공사비 정산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막대한 소송 비용 지출과 '팀 코리아'의 위상 실추라는 결과를 초래한 이번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