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원,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작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과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1만 320원 동결을 주장하며 양측의 최초 요구안에 1,680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차 수정안이 오가며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37%에 그쳐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았다며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어 G7 평균인 49.3%보다 높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세 기업이 마주한 현실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7.6%가 현재 최저임금에 경영 부담을 느꼈고, 62.6%는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영세기업의 절반 이상은 최근 3년간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최저임금 의존도가 55.3%로 수도권보다 높았고, 경영 악화 체감 비율도 63.2%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지표도 이어집니다. 응답 기업의 48.6%는 과도한 인상 시 채용 축소나 감원을 고려하겠다고 했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의 11.3%는 사업 종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119%에 달하는 가운데 중소상공인 대출 연체율도 0.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하루 12~1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현장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답을 못 낸 진퇴양난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과 노동계 지지 확보라는 상충하는 과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2026년 5월 소비자물가가 26개월 만에 최고치인 3.1%를 기록한 상황에서 인상이 인건비 상승을 통한 물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외면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은 9명의 공익위원에게 있으며, 이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향후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응답 기업의 76.1%가 찬성한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 도입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소상공인의 생존 사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향후 며칠간의 협향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