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빠진 기후협상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자리이지만, 미국의 공식 불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난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도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투발루 환경부 장관은 "전 세계를 향한 부끄러운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공백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은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미국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표와 현실의 격차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2.3%나 증가했는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했던 2000년대 연평균 증가율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연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목표를 낸 국가는 64개국에 불과합니다.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출된 목표들의 7배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2035년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2018년 대비 50~60% 감축 범위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61.2% 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감축 하한선은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원과 협력의 과제
기후재원 논의가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전환 자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브라질 의장국은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 250억 달러에서 목표 1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보전을 위한 기금 조성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노르웨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등이 이미 기여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제임스 마라페 총리는 지난해 COP29 불참에 이어 올해는 적극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처럼 "산림 소유자들이 보존 노력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보입니다.
삶의 방식 전환 필요성
기술적 해법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탈탄소 기술 구현에도 에너지와 물질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면 철강 수요가 증가하고, 철강 생산은 탄소를 대량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AI) 발전도 막대한 전력 소비를 수반하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성장에서 필요한 부문의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브라질 원주민부 소니아 과자자라 장관이 지적했듯, 기후위기의 영향은 원주민 지역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기후 해법 모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COP30은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