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란의 핵심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발언이 한미동맹에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 “시간이 조건”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실전 경험이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환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시기와 조건을 둘러싼 신중론을 편 셈인데, 이 발언이 한국 정부와 여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화한 것으로 보고, 그의 직설적 태도를 두고 “과격”이라는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배경과 논란의 확산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5월에는 한국을 “중국의 눈에 단검”이라고 표현해 중국의 반발을 샀고, 13일에는 MDTF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DTF가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구조라면, 실제 배치될 경우 양국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미국 행정부에 우려를 전달했고, 청와대 차원의 직접 대응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원칙과 목표에 따라 조율해야 한다며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의 반발과 향후 쟁점
여권의 비판도 거셉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브런슨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사령관”이라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국이 자체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등도 그의 발언을 “도를 넘는” 것으로 비판했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국 주권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방위와 행정 책임을 설명한 것에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 그리고 주한미군 지휘관의 발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신뢰 회복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 조율에 나설지, 여권의 재검토 요구가 제도 논의로 이어질지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