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를 둘러싼 최대 쟁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는데요.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국회의원을 거친 30년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후보자는 지인 양 씨의 부탁을 받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했는데요. 그는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청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 전달 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제넨셀 창업주 강 씨는 동물실험 중 햄스터 폐사 등 이상 반응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상 시험에서 환자 93명에게 치료제가 투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꼬리를 무는 추가 의혹
후원금과 인사 관련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강 씨가 후보자의 정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다 한도 초과로 실패한 사실이 확인됐고, 후보자와 양 씨가 서로를 "오빠", "엉아"로 부르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정 판사와의 유착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 판사가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그의 아들이 후보자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겁니다. 후보자는 공개 면접을 통한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반박했고,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청문회 하루 전에는 여당 의원들에게만 38쪽 분량의 '예상 Q&A' 문답집이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의 질문 사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가 검찰에서 유출된 자료라며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청 출범과 남은 과제
정책 검증도 핵심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오는 10월 2일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전환기를 앞두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과거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 때문에 야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은 공판검사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무료 법률 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와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남은 숙제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