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공정성 도마 위에
2026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KDX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만 예비인가를 내주고, 규제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와 유통 플랫폼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을 제외한 결정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의 자본과 사업계획 등이 낮게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사업자를 두 곳으로 제한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에서 발행과 유통을 모두 허용받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관 인사와 자료 활용 의혹
넥스트레이드의 인력 구성도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근 경영진 7명 중 6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학수 대표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경력자를 뽑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루센트블록의 사업 자료를 인가 과정에 활용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업배경 요약본과 재무모델, 투자제안서 등 19쪽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허세영 대표와의 대화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사과했습니다.
프리마켓 하한가 사태와 후속 대책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하한가 사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8일과 8월 6일 개장 직후 SK하이닉스 주가가 29.99% 낮은 가격에 체결되면서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826억 원 규모의 강제청산이 발생한 겁니다.
김 대표는 사과했고, 넥스트레이드는 9월 14일부터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단일가 매매를 도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단일가 매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가격 안정장치와 인가 기준 투명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