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고 앞둔 대미투자, 막판 진통
한미 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21일 또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보고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 여부입니다.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리스크 분담과 금리 상승 변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손실 분담 구조입니다. 한국은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리스크 풀링을 원했지만, 미국은 프로젝트별 손익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이 부실해지면 손실이 한국 측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리 상승도 부담입니다.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 4.73%에서 5.40%로 오르면서 필요한 내부수익률은 16.1%에서 17.0%로 높아졌습니다. 223억 달러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20년간 약 68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형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사업도 투자 조건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안보까지 연계된 복합 협상
미국은 반도체 추가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가 거론되고, 쿠팡 조사 같은 통상 현안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강조하며 중동 파병에 선을 그었습니다.
대미투자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투자 협상이 지연되면 안보 협의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상당 기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