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시장직 향방 가른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부는 23일 전후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인데요. 1심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낸 혐의 가운데 10건 중 5건과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과 추징 2,100만 원이 선고된 상태로,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됩니다.
녹취록이 뒤집을 수 있을까
항소심의 최대 변수는 2021년 3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입니다. 녹음에는 명태균 씨가 “오세훈은 몰라요. 걱정하지 말아요”라고 말하고, 김한정 씨가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대화가 두 사람의 독자적 판단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이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고, 특검팀이 제기한 허위조작 가능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명태균 씨는 진술서에서 해당 발언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전략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녹취록보다 법정 증언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시정 동력
판결 결과는 오 시장의 개인적 거취를 넘어 서울시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오 시장은 2030년까지 86조1,000억 원을 투입하는 G3 서울플랜과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인데요. 시비 53조7,000억 원, 국비 9조2,000억 원, 민간 재원 23조2,000억 원이 얽힌 대형 계획인 만큼 예산 확보와 시의회 협치가 관건입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10월 사법 결정과 시의회 협력 여부가 민선9기 초반 동력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오 시장은 중앙정치 갈등과 별개로 시정 협력을 강조했지만,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 판단까지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