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관의 다른 시선, 재투자냐 재분배냐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초과이익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는 반도체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금의 이익을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으로 빠르게 연결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국이 북해 유전 개발 이익을 단기 소비로 써버려 제조업 경쟁력을 잃은 사례를 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성과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공정한 분배의 필요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인 만큼, 이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장관의 대립은 기업의 초과이익을 둘러싼 정부 내 핵심 쟁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
당연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재투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 전반이 한파를 겪었던 것이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 산업이 투자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내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독일 키몬다와 일본 엘피다가 호황기에 현금 버퍼를 쌓지 못해 파산한 사례는 업계에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 역시 현재의 D램 점유율 60%가 향후 50% 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언급하며, 지금의 이익이 곧 불황을 버틸 보험료이자 미래 공장을 짓는 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AI 전환인 'M.AX'를 추진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맥스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기업 부담 가중과 글로벌 경쟁의 압박
하지만 노동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 등은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이 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헌신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원청 기업이 이를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이나 임금 격차 해소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목적세 도입이나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성과급 지급과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며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재분배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HBM 시장에서 중국 등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되는 등 규제 완화도 지지부진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분배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AI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