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2주 만에 나온 첫 구속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체제로 재편된 서울중수청이 출범 2주 만에 첫 신병 확보 성과를 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는 지난 27일 인천공항에서 자진 입국한 2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자영업자에게 대량 주문을 걸어온 뒤 특정 업체를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 유인을 맡은 혐의입니다.
A씨는 해외 도피 중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열흘가량 발이 묶여 있다가 귀국길에 올랐고, 공항에서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검찰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결과라 수사팀도 의미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수사당국은 조직원 최소 20명을 특정했지만, 전체 규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동단결'이라는 이름의 회사
같은 날 경찰이 공개한 베트남 호치민 거점 조직은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2024년 7월 중국인 총책과 한국인 총책이 손잡고 만든 '대동단결'은 법원 사무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는 3단계 수법을 썼는데요. 가짜 법원 사이트로 재산 규모를 파악한 뒤 범죄 연루를 이유로 숙박업소에 고립시키고, 마지막에는 자산 검수를 명분으로 현금 인출과 가상자산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을 소리 내 읽게 하고 위치를 수시로 보고하게 한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됩니다. 피해자 110명 가운데 2030대 사회 초년생이 94%였고, 피해액은 81억 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이 두 달 동안 1억 6천만 원을 잃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직은 정장을 입고 출근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일반 기업처럼 움직였으며, 수익의 68%를 성과급으로 나눴습니다.
남은 것은 총책과 자금
경찰은 54명을 검거해 37명을 구속했고, 이 가운데 45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117대와 노트북 19대는 해외 거점 조직 검거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8억 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됐습니다. 중국인 총책은 여전히 추적 중이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금 세탁 통로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익 1억 1천만 원을 금 거래로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넘긴 일당 15명을 검거했습니다. 환전액의 20%를 대가로 챙긴 이들은 관리책과 수거책, 환전책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수법이 세분화될수록 피해 회복은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