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경쟁의 축은 '시간'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투자와 연구, 지원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확보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늘면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경쟁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시간'이 핵심 변수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산업단지 계획과 인허가, 보상, 설계와 시공을 병행 처리해 팹 가동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속도를 높이되 절차의 안전장치는 유지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절차는 줄이고 지원은 촘촘히
건설 단계에서는 보세공장 특허 갱신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 가공, 이동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건설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검토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 확대, 보세공장 시제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와 지원단을 통해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부처 간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장 수요에 맞춘 맞춤형 규제 특례도 검토됩니다.
노동시간 예외 논쟁
쟁점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입니다. 업계는 주 52시간 예외를 위한 특례 조항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 제도와 근로자 개별 동의, 고용노동청 인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추가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과 건강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속도전 못지않게 노동자 건강과 현장 수용성 확보가 과제입니다. 규제 합리화가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지, 국회 심사와 후속 조치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