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란 속 민주당 부동산 TF 가동
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해 출범했습니다. 8월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을 한데 묶어 점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요. 특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것이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청년층의 주거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는 알겠지만, 실수요자와 청년 세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외 요건을 현실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듈러·비아파트로 공급 속도 낸다
민주당은 공급 측면에서도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안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8개월 넘게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가 막히고 있다고 비판하며, 8월 안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과 13일 대책 발표 전망
정부는 8월 1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책이 구체적인 착공 시기와 대출 혜택 대상을 명확히 밝혀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13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야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이 윤석열 전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정의 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의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당정의 후속 대책과 야당의 협조 여부가 시장 안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