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이 강조한 것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인데요. 취임사에서 그는 재판 독립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을 풀기 위해 사법부 내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존중하되, 절차적 기본권이 제대로 살펴지지 않아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일 넘긴 공석과 청와대·사법부 갈등
김 대법관은 이흥구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퇴임한 뒤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2부에 배치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재가했고,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 268명 중 227명이 찬성했습니다.
배경에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청와대와 사법부가 후임 제청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이흥구 전 대법관과 차담을 나눴지만, 재제청 갈등이 완전히 풀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술혁신이 던진 새 과제
김 대법관은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새로운 분쟁 유형을 만들어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미리 연구·분석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습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거쳤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도 역임했습니다. 28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이 재판 지연 해소라는 과제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재제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