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복관세 위기와 정부의 화력
최근 불거진 쿠팡 사태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사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과 122조에 따른 10% 관세 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이며, 최대 122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응이 시급한 국면입니다. 이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긴급 방문해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직접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의회와 업계를 아우른 현지 설득
정부의 설득 작업은 행정부를 넘어 의회와 민간 업계까지 폭넓게 이어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 등 미 상하원 의원 10명을 면담하며 한국의 디지털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퀄컴 같은 디지털 기업부터 화이자, 일라이 릴리 같은 바이오 기업, 나아가 GM과 금융사 관계자들까지 만나 미국 업계의 오해를 직접 해소하고 정책의 호혜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조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301조 후속 조치 계획을 확인하며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지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라는 점을 피력하며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 및 비관세 현안이 전반적인 한미 경제 및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통상 관리를 통해 갈등을 봉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