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의혹의 중심, 특검 소환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둘러싼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5월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내란 가담 혐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의장은 출석 자리에서 "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합참의 움직임은 '안보통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계엄군 투입 과정에서 단편적인 명령만 내린 점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단전·단수 지시의 연결고리
이와 별도로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이어, 이영팔 전 소방차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이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차장은 오는 29일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허 전 청장은 이미 조사에 응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은 쟁점과 수사 전망
법조계는 특검의 수사가 점차 핵심 인물들로 확대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지시했는지, '2차 계엄' 준비 의혹에 연루되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향후 특검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군과 소방의 움직임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