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찾아간 사람들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00명 규모의 시범 운영으로 출발한 체납관리단은 8월 말까지 21만 4천명의 체납자 실태를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 2,400명은 돌봄과 의료, 주거 등 복지 지원과 연계됐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7,345명의 체납액 1,208억원은 납부의무가 소멸됐습니다. 소멸을 신청한 1만 8,723명 중 1만 5,712명이 실태확인을 거쳐 83.9%의 소멸률을 기록했죠. 고지서와 독촉장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삶의 사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건진 사례들
체납관리단이 마주한 현장은 다양했습니다. 10년 넘게 120%의 초고리 사채에 시달린 80대 체납자는 경찰 수사 의뢰로 신변 보호를 받았고, 벽과 지붕에 균열이 심한 집에 살던 70대는 지자체 주거 지원을 받았습니다. 식당 운영 실패로 빚을 떠안은 30대에게는 일자리가 연계됐습니다.
반대로 고급 주거단지에 살면서 월세와 관리비로 수백만원을 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의적 납부 기피와 생계형 체납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지난 9월 29일에는 모범 실태확인원 21명과 체험수기 수상작 22편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확대되는 규모, 남은 과제
체납관리단은 7월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 5,500명 규모로 확대됐고, 다음 달에는 4,000명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추가 배치됩니다. 관련 예산은 2,13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예산 대비 실질 징수 성과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국세청은 사전 실태확인과 자진납부 유도가 본래 취지라며, 실제 집행 예산은 편성액보다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방에서도 해운대구가 두 달여 만에 4억원을 징수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