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4개월의 역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논란으로 뜨거웠습니다.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넉 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입니다. 매입가 4억 2천만 원이던 집값이 재건축을 거쳐 23억 원까지 오르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제기됐죠.
특히 이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직접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야당은 "내로남불"이라며 정책 소신과 실제 삶이 다르다고 비판했고요. 이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며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모친에게 전달한 전세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후보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62조 기금을 둘러싼 공방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세수를 활용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변동성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운용 기준과 상한선이 없는 정부의 "쌈짓돈"이라며 미래 세대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며 통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전부 지출로 쓰면 지출 규모를 줄이기 어렵고, 전액 국채 상환에 쓰면 국채 시장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남은 과제들
세제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실거주 1주택자 보호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5년간 약 3조 4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에 대해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인정하며 송구함을 표했습니다. 재정준칙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당일 채택이 불발되면서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