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19억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전세 계약 의혹이 정치권의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렉슬 아파트 43평형을 시세 19억 5천만 원에 불과한 보증금 3억 5천만 원으로 8년간 거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해당 아파트 전세 시세와 16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도 처남이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 25평형 아파트에 같은 방식으로 거주했습니다. 15년간 강남 일대 아파트를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에 임차해 온 셈인데요,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받은 경제적 이익이 수억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입니다.
15년간 이어진 '강남 전세'의 전말
구체적인 거주 이력을 보면, 김 후보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역삼동 e편한세상 25평형에 거주했고, 이후 2021년 6월부터는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옮겼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8년간 임차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사이 서울 강남의 전세 시세는 수 배 상승했습니다.
주 의원은 여기에 더해 월 80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동일 평형의 월세 시세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차액이 법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수년간 누적될 경우 수억 원대의 증여세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 재직 중 이러한 방식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한 것은 일반 국민이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처남과의 동거' 해명과 인사청문회 쟁점
이에 대해 김성수 후보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함께 살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가족 간의 거주 형태였다는 취지의 해명인데요, 다만 이것이 시세 차익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손봉기 후보를 거부하고 김성수 후보를 제청한 절차 자체를 '대법관 쇼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김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