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과 고령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가구 공급에 나선다. 29일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 임대주택 4천 가구와 고령자 맞춤형 '실버스테이' 2천 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로, 특히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모는 시범 사업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
공모는 민간이 부지를 제안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로 진행된다. 민간제안은 4천 가구 규모로, 일반 임대주택 3천 가구와 실버스테이 1천 가구가 포함된다. 택지공모는 파주 와동 A2블록, 원주 무실 S1블록, 의왕 초평 A1블록 등 3곳에서 총 2천 가구를 공급한다. 원주 무실과 의왕 초평은 패키지형으로 묶여 단일 사업자가 공급하게 된다.
임대료 제한과 장기 임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은 75% 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10년 이상 운영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되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 참가 의향서는 내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사업계획서를 받아 2026년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으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