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청구서 꺼낸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용을 동맹국에 돌리는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국가들은 종전 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왔다는 논리였습니다.
근거로 든 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군이 유조선 통항을 지원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는 국가들이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유가와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해협이 막히자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공개하며 한국의 협력 부족을 거론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악재를 동맹국의 무임승차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가와 금리, 시장도 흔들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04%까지 오르며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국채금리 급등이 글로벌 이슈라며 미국 채권시장의 기초체력은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무인 수상정을 나포하려던 이란 소형 선박 2척이 미군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나마 선적 유조선 운항 중단 원인을 두고 이란은 기뢰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부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했지만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다.
동맹국 향한 압박, 어디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고, 협력이 부족한 국가에는 훈련 축소 같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안보 협력을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래적 외교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전쟁 참여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법과 자국 여론, 확전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상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중간선거 이후 정치 지형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