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구성·지도부 거취…정점식 원내대표 첫날부터 '삼중고'

법사위·원구성·지도부 거취…정점식 원내대표 첫날부터 '삼중고'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6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세 가지 난제가 동시에 쏟아졌는데요. 가장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야당인 국민의힘에 돌려달라고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 것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비롯해 재경위, 정무위, 산중위, 국토위 등 경제 핵심 상임위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소장파 의원들은 16일까지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 안건을 논의하자고 요구했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집중하며 사실상 버티기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까지 고민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사위는 협상 대상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으면 조작기소 특검 등 주요 현안의 발목을 잡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을 환영하며, 이미 합의한 비쟁점 법안 50건의 신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전반기에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87건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구성 시한 앞둔 여야 '줄다리기'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첫 상견례에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와 민생 현안의 시급성을 들어 18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재촉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구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양보가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법사위 갈등은 단순한 상임위 자리 다툼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 심판'으로 해석하며 민심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조정과 공소취소 특검 등 현안을 이유로 법사위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민심과 민생을 내세우지만, 정작 원구성 협상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중재하며 민생법안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일단 숨구멍을 만든 셈인데요. 18일이라는 시한 앞에서 여야가 진짜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