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내대출 반년 새 21% 급증…형평성 논란 다시 불붙어
가계대출 규제가 한창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주택자금대출이 크게 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은 직원 주택대출 잔액은 59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49억 3천만 원과 비교하면 20.9%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출을 이용하는 직원 수도 127명에서 150명으로 18.1% 늘었고,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3,97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 가계가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이, 중앙은행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시중보다 0.8%p 낮은 금리…DSR 산정은 '무풍지대'
한국은행의 사내 주택대출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용 금리는 연 3.5%로,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약 0.8%포인트 낮았습니다. 대출 목적을 보면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이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사내대출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이 추가로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실제 부담하는 전체 부채 규모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위도 우려했지만…규제 공백 메우기 쉽지 않아
한국은행은 2022년에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대여금리를 시중 주담대 수준으로 올리고 대여 한도를 주택 시가의 70% 이내로 줄이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 중앙은행이 별도의 저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사내대출에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사내대출 전반에 걸쳐 자율적인 관리 방안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내대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제 규제보다는 각 기관의 자율적 점검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중앙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선제적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