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흔든 레버리지 ETF,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강한 보완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본예탁금 상향, 최소 매수 단위 확대 등의 조치를 두고 "그걸 가지고 되겠나"라며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죠. 이 대통령은 해당 상품이 급상승 국면 정점에 도입된 뒤 조정을 맞으며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하락장에서 지렛대 효과로 손실을 키웠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적 취지보다 실제 피해가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환율 안정 효과를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적 고려가 국민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대책 넘어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매매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했으며,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상품 의무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은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된 정책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용사 내부에서도 우려는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는 SNS를 통해 개별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 투자를 자제하라고 직접 경고했는데요. 변동성이 클 때 발생하는 음의 복리 효과로 원금이 녹아내리는 구조를 설명하며 투자자 보호를 호소했죠. 특히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이 이론적 손실보다 훨씬 큰 피해를 본 사례를 들며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커지자 3시간 만에 삭제돼 더 큰 파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단순 규제를 넘어선 구조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상장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시장의 한계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와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베팅 성향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가 없었다면 외국 증시로 쏠렸을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해 환율 안정 효과를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정책적 성과보다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결국 단순한 진입 장벽 높이기를 넘어, 장기 자본 부재라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허술함을 짚어보는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상품 존폐를 둘러싼 공방보다, 투자자가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고 시장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급선무일 것입니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