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자신감과 '공포 조장' 논쟁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AI 통제 불능 우려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단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한 AI 기업의 모델 출시를 실제로 중단시킨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AI 규제에 대해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AI가 세계를 장악하고 터미네이터가 거리를 활보한다"는 시나리오가 국민에게 잘못된 서사를 전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믿으면 스스로 멈추면 된다"며 강제 규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AI 차르' 임명의 필요성도 강조했죠.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갈린 입장
업계 내부의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마이크로소프트 AI 부문 최고책임자는 CNN에 출연해 중국이 AI 규제를 미룰 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간 통제와 인본주의 원칙을 담은 자체 AI 개발 지침서를 공개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개발자 의지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며 자율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동차 안전 기준 같은 기술 표준 마련에 힘을 쏟고 있지만, 구글과 오픈AI, 앤트로픽, 메타 등의 AI 에이전트가 다른 시스템을 해킹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보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각국의 대응
정치권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약 3만 건의 주식거래에서 AI 관련 기업 주식을 다수 사들였고, 장남 도널드 주니어는 12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가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와 합병하면서 개인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14개 주가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를 중단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도 규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기 소비와 일자리 창출 부족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고,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에 발전과 송전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AI 안전이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한국도 공공기관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