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또 결렬...국회의장, 상임위 임의 배정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정 문제로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났지만 끝내 평행선을 달렸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임의 배정안을 팩스로 통보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조치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가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번 조치를 '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명단을 짜서 통보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전 의원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조정식 의장이 팩스 한 장으로 국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
이번 갈등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와 전반기 논란을 근거로 이번에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법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권력 기관을 감시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그만큼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 관련 법안 처리의 교두보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직 하나를 두고 양측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독 처리 임박...29일이 분수령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고,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단독 처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식 의장 역시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마지막 통고로 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설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협상이 최종적으로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2020년 사례처럼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나 본회의 보이콧 등 강력 대응 카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29일을 전후로 한 주요 정치 일정이 이번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