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만 겪는 이중소외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유례없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내년 보통교부세가 1조 1천247억원에서 약 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200억~400억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처럼 기대했던 증가분이 대폭 줄어든 데에는 정부의 기금 적립 방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세 등 내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방에도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형평성입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중 15조 3천억원을 지방 계정에 배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원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들 지역은 교부세 감소분을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인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다른 운명
수도권 내부에서도 인천시의 처지는 남다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세수 기반이 튼튼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반면, 인천시는 교부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교부단체입니다. 결국 미래대응기금 설립이라는 같은 사건이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시만 구조적으로 손해 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세입 여력이 충분한 서울이나 경기와는 달리, 인천은 중앙의 재정 이전 없이는 지역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천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수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중앙 정부의 재정 이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기금 조성 방식은 오히려 그런 지역의 숨통을 조이는 형국입니다. 당장 내년도 지역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 정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법은 교부세 산정에 달려있다
인천시는 현재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인천시 정책수석은 법인세 증가 등으로 교부세로 반영돼야 할 재원이 기금으로 묶인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 측은 특히 내국세 세입 예산의 증가분인 초과세수만큼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그대로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사실 이번 논란은 지방재정 제도의 복잡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중앙 정부의 거시 재정 운용과 지방 정부의 실질 예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단기적으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의 요구가 관철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보전 방안이 나올지는 향후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