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무너진 장관 인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이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월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후보자들이 잇따라 물러난 배경에는 전문성보다 '30대 워킹맘'이라는 상징성과 청년 표심 공략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의 겸직 논란, 과거 노동당 내 성차별 묵인 의혹, 기본소득당 운영 논란 등 여러 쟁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의원직을 지키는 쪽을 택했고, 후보 지명 단 이틀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상징성보다 전문성을 앞세운 인사라는 비판은 사퇴 이후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로 맞선 기본소득당
용 의원의 사퇴가 있은 하루 만인 9월 14일, 기본소득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준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금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요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이 당명을 유지하면서 공동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주문입니다. 진보 연대와 정치개혁을 약속한 민주당이 말만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촉구로 읽힙니다.
정치 계산이라는 비판의 시선
정치적 셈법이라는 시각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북대 김근식 석좌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용 의원의 사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의원직을 버리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 임명을 택했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였습니다. 결국 안전한 의석만 챙긴 계산된 행동이라는 비난이었죠.
김 교수는 나아가 이 같은 태도가 이재명 대통령과 닮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재판은 피하는 대통령의 모습과, 청문회를 피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태도가 유유상종이라는 겁니다. 정책의 실질적 추진력보다 정치 계산이 앞서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젠더 폭력 대책 같은 핵심 의제가 뒷걸음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