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장에서 터진 '잠꼬대' 발언
APEC 정상회의 관세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쳐있던 머릿속에서 러시아 대표를 '러트닉'이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잠꼬대' 발언은 8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한 채 이어지던 협상의 고된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철강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해 난관에 부딪힌 상태였죠.
협상팀은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한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후에 인터뷰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였을 때 오히려 외환시장이 더 불안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끝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협상 능력을 언급하는 국면이 발생하면서 협상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3500억 달러의 합의와 외환시장 우려
긴박했던 3시간의 협상 끝에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혼합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이 같은 한도 설정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협상 과정에서 연간 대미 투자 규모 한계선을 150억~200억 달러로 추정하며 외환시장 영향이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금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되는 마일스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협상 타결을 넘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남은 과제
협상 결과에 대해 김용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철강 분야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에 예외를 두지 않아 이 부분은 협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로,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의원이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한일 경제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협상 이후의 경제 전망
이번 협상 타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세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주가 상승 또한 펀드멘털의 회복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와 전력 분야에서 한국이 중심 국가로 떠오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는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과 향후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관계 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