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의 가맹본부 불법대부 사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본사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명륜당 이종근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금융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이 고금리 대출로
명륜당의 불법대부 구조는 상당히 정교하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명륜당은 은행으로부터 연 34%대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 및 시설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명륜당의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 A사에 연 4.6% 금리로 대여되었고, A사는 다시 명륜당과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동일한 금리로 자금을 추가 대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 흐름의 최종 단계에서 가맹점주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운영된 대부업체 네트워크
수사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개 대부업체의 대표자들은 명륜당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이종근 대표의 아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명륜당이 대부업체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운영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이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총 831억 3,600만 원이 대출되었고, 명륜당은 대출상환금 99억 원과 이자 56억 원을 합쳐 총 15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명륜당의 해명과 향후 전망
명륜당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운영되었으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명륜당은 지난해 110개 가맹점에 약 40억 원의 이자를 탕감했으며, 올해 11월 기준 176개 가맹점이 무이자 대출로 전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의 행위를 미등록 불법대부로 규정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부업법에 따라 명륜당 대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산업 내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금융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