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존중,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가 흥했음을 지적하며, 세종대왕과 정조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막대한 과학기술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대한민국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연구 생태계를 악화시켰음을 지적하며, 빠른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이를 잊었던 시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구 자율성 강화와 기초과학 투자 확대
정부의 복원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연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연구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고, 연구 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인 연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과학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신이공계 롤모델’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과학기술 분야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학기술 정책이 단순한 예산 편성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에너지 기술, 민간 주도 SMR 생태계 구축
정부의 또 다른 투자 초점은 미래 에너지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 중심에 민간 주도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구축이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SMR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민관합작 R&BD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원전과 차별화된 3대 노형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됩니다. 분산전원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산업공정열 공급용 고온가스로(HTGR), 해양·선박용 용융염로(MSR) 등이 그것인데요. 공통점은 기존 원전의 냉각재인 물 대신 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을 사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전망입니다.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후퇴를 딛고 일시적인 투자 확대가 아닌, 연구 생태계의 근본적인 회복과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동시에 그리려는 시도입니다. 기초연구와 연구자 존중을 통한 내실 다지기, 그리고 민간 역량을 결집한 SMR 같은 미래 전략기술 육성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국가 경쟁력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과 투자가 국가 운명을 가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며, 이번 대규모 예산 편성이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니라 국가적 전환을 위한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방대한 예산과 전략이 연구 현장에 어떻게 스며들어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실제로 북돋울 수 있을지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인식 아래, 대한민국의 연구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