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나흘 앞둔 심문
10월 27일 오후 2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문을 엽니다. 구속 만기인 31일을 나흘 앞둔 시점인데요.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김 씨가 구치소에 머물고 있어 영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석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심문은 남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입니다.
세 가지 의혹과 재판의 경과
배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상고심 판단이 미뤄졌고,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특검과 변호인, 그리고 정치권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 2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만기와 동시에 석방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변호인 측은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이유로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탈법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은 결국 별건 구속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로 좁혀집니다.
정치권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이번 심문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시점을 같이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심문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 그리고 선고기일이 언제 잡힐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