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리스크, 점진적 관리 속 '안정' 신호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액)는 186조 6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조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 역시 4.39%로 소폭 하락하며,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중소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는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전성 지표 개선…'정상화'와 '부실 정리' 병행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한 현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천억 원 증가하며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업성이 확실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자금 조달이 원활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부실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정리 및 재구조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유의·부실우려 등급의 PF 사업장 총 12조 7천억 원에 대해 상반기 목표했던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 '정리' 방식과 신규 자금 공급, 자금 구조 개편 등 '재구조화' 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의·부실우려 여신 비중은 전체 PF 익스포저의 11.1%인 20조 8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산 건전성 관리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취약 부문 우려 지속
하지만 전반적인 개선세 속에서도 일부 금융권역의 PF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에 달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는 대출 잔액은 줄고 있지만 연체액이 증가하면서 해당 금융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의 PF 연체율이 28.9%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브릿지론의 경우 52.37%라는 매우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기 자금으로 진행되는 PF 사업의 위험도가 높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은행권의 본PF 연체율은 0.17%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저축은행의 PF 연체율도 5.14%로 전분기 대비 하락하는 등 일부 업권에서는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F 제도 개선 논의…연내 최종안 확정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권, 건설업계와 함께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위험가중치 차등화, 대출한도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과 괴리가 있는 20%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목표치에 대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가진 단계적 상향 적용을 건의했습니다. 금융권 역시 위험가중치 차등화 시 자기자본비율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종합하여 연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신규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후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 검토 시각과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