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불기소, 종교 지도자는 재판으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약 8개월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받아온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는데요. 반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비롯한 종교 측 인사들은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처음부터 종교계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전재수 전 부산시장에게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치인 132명에게 219차례에 걸쳐 1억 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본부장 등이 기소되었으나,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해당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쪼개기 후원과 집단 당원 가입의 이면
신천지 측 수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 당원 가입을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었지만, 총회 차원의 조직적 강요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킨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허모 씨와 지지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측 실행자들은 재판을 받게 됐지만, 정치권 인사들은 대부분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된 셈입니다.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한 정관계 로비 및 수원지검의 조세포탈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로 이첩되었고, 합수본은 외압으로 인한 불기소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이만희 총회장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의 60억 원대 횡렵 사건에서 관련자들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향후 재판 전망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불기소된 건 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종교 측이 돈과 인력을 동원해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법적 증거와 정치인들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1심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며 재판을 받고 있고, 이만희 총회장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교유착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혹은 경찰로 이첩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종교 측의 물적 흔적은 상당 부분 확보됐지만 정치권으로의 연결고리는 법적으로 끊어진 형국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