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SNS에서 불붙은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둘러싸고 연일 SNS에 글을 올리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28일이었는데요. 대통령은 반페미니즘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에서 우선순위를 갖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후 사흘 연속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29일에는 "특혜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30일에는 "소액·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31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이론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며 PC주의와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대한 반감의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단어 조각만 떼어낸 왜곡"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을 둘러싼 보도 방식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맥락을 지운 단어 조각을 침소봉대해 대통령의 노동 철학을 매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저버린 왜곡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취임 이후 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가 퇴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송금 문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대통령이 SNS로 정정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어 하나를 부풀려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보도는 여론을 호도할 뿐이라며, 말꼬리 잡기는 저널리즘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제도적 허점부터 보라"
반대편에서는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누수의 책임을 다문화 가정의 산후조리원 예약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비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해 곁가지를 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전수 조사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 사례로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이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과 상호주의 원칙이 빠진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동산 시장에서의 격차,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을 꼽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쟁점
대통령이 직접 온라인 게시물을 공유하며 관련 발언을 이어가자, 소수자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예민한 사안일수록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쟁점은 결국 개별 제도의 형평성을 어떻게 손보느냐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가 서로 다른 지점을 겨냥하고 있어 논의의 방향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