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와 과방위, 충돌 예고
2026년 10월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법사위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였는데요. 대법원장 조희대의 재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맞섰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안을 두고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제척안이 의결되면 이 의원은 해당 감사에서 배제됩니다. 과방위는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이어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복지·농해수·기후환노위의 쟁점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과 미지급 문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보험료 부정 징수와 환급 절차의 투명성 부족이 지적됐고, 보장성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를 대상으로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다뤘습니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선과 감사기구 독립 방안이 핵심이었는데요. 농협 내부의 권력 집중과 투명성 문제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후환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노사분규와 산업재해 현황, 노동 환경 개선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근로자 안전과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으로 나간 상임위
정무위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을 찾아 현장 시찰을 했고, 재경위는 군산 조달청 비축기지와 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를 점검했습니다. 재경위 지방반은 대전·광주와 부산·대구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과세 공정성을 살폈습니다.
국방위는 기아 광주공장 생산 라인을 본 뒤 육군 제31보병사단과 해군 제3함대사령부를 방문해 군수품 공급 체계와 방위 산업 실효성을 확인했습니다. 문체위는 부산기장촬영소를 찾았지만, 영화 암살자 논란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감은 반환점을 넘긴 만큼 남은 일정에서도 여야의 강경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