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아이를 잃었습니다
2025년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가 세면대에 방치된 채 숨진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산모는 진통이 시작된 뒤에도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출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에도 산모를 둘러싼 비극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교제하던 남성, 즉 친부는 임신 초기부터 자신의 혼인 여부를 속이며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산모의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절 알선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
친부는 불법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의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시술 의사를 연결해주겠다고 믿게 한 뒤,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합법적 중절이 가능한 임신 24주 시기를 넘기도록 방치한 채,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부와 그가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의사는 약속 장소인 모텔에 나타나지 않았고, 산모는 홀로 출산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로 총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긴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일부 시점에는 단번에 6,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남은 법적 쟁점
생모는 아이를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출산 상황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구조 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현재 검찰과 생모 쌍방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양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친부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그가 내세운 의사의 실존 여부와 직접 의사를 사칭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출산을 둘러싼 책임 회피와 금전적 착취가 어떤 비극을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